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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와 태양의 도시(Solar City)

임 낙 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깜짝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세계 각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 용량이 2012년 100Gw(1Gw=1,000Mw=1,000,000Kw, 영광원전 1기 해당)를 넘어서 128.5Gw를 기록했다. 영광원전 128기에 해당되는 전력 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 각국이 가동하는 원전이 약 437기이고 여기서 얻는 전력이 약 270Gw정도인데(지난 70년대 원전의 경우, 1기당 0.5Gw내외의 용량을 지난 원전이 많음),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따라잡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합하면 이미 2011 후쿠시마 참사 이전 원자력을 추월했고, 2012년 말 현재 태양광 100Gw, 풍력 300Gw 합계 400Gw에 이른다. 설치 용량만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게 되었다. 태양광 에너지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양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들

태양광(PV) 발전만으로 유럽 지역에 7천만 명이 가정에서 쓸 수 있다. 2006년에 불과 몇 개국에서 100Mw 용량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30여 개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이 2018년이면 현재의 2배 정도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셀과 페널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어 유통과정을 거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설치하고 있다. 세계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의 경우, 6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초기만 해도 생산량이 거의 없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신장은 흡사 ‘Gold Rush’ 시대처럼 맹렬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은행의 대출용의, 세금면제 그리고 내수확장 등에 힘입어 기술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을 따돌리고 신장해왔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에 태양광 페널을 공급했다. 대량공급은 국제적으로 PV가격 떨어뜨렸다. 더불어 많은 나라에서 PV사업 파산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 그 여파로 중국에서도 기업 통합 등의 과정이 있었다.

제자리걸음하는 한국 그러나 에너지 전환으로 가야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은 풍력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의 ‘실질적이 대안’, ‘주력에너지’로 확실히 자리하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2000년 이후 정부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고, 관련 산업도 이전 시기에 비해 신장되어왔으나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용량이 2011년 말 보통 원전 1개에 해당하는 1Gw에 미치지 못한 730Mw(0.73Gw)이다.

이유가 뭘까.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독일 스페인 중국 등에서 태양광이 급신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 정부의 확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고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기에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뛰어넘을 수 있었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 이 없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는 정책적 전환이 없을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권을 지닌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관료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에너지를 맹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기후위기나 후크시마 참사 같은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일 거다.

핵에너지의 폐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에너지부존자원의 빈약 등을 심각하게 인정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확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7위의 무역대국이다. 반도체와 IT기술, 자동차와 조선 등의 산업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정부가 현재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변경한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럴만한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촉진하는 정책결정을 한다면 기업들이난 지방정부들 또한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보급 등에 나설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오바마가 말했듯이 ‘미래의 성장엔진’이다. 정부의 정책전환을 한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광주환경연합운동

전문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