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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탈핵2025 석탄발전소・원자력발전소 전국 현황 지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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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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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현황

2025년 6월 기준, 국내에는 총 61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지역 별로는 충청남도 31기, 경상남도 14기, 강원도 10기, 인천광역시 6기가 위치해 있으며, 전체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노후발전소는 199년에 준공된 삼천포 3호기와 보령3・4・5호기로 현재까지 32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최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1・2호기로, 각각 2024년 5월과 2025년 1월 가동 중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환경설비 성능개선 공사 중단하고, 조속한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현재 당진2・3호기와 영흥 1・2호기는 환경설비 성능개선 공사로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진2・3호기는 각각 26년, 25년, 영흥 1・2호기는 21년째 가동 중인 노후 설비로, 설계수명인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폐쇄되어야 할 석탄발전소에 환경설비 성능개선을 위해 당진 1~4호기에 3200억원, 영흥1・2호기는 약 3,409억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1,56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최대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노후를 포함한 석탄발전소 폐쇄는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천문학적인 환경설비 개선 사업비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및 노동전환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화석연료, LNG 대체 전환은 대안일 수 없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7기가 동일 용량의 LNG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석탄 감축을 명분으로 LNG발전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량수입되는  LNG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불안정 자원입니다. 또한 전 생애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과 유사한 수준으로, 탄소 감축 효과는 미미합니다. 2036년에는 LNG 발전소의 설비이용률은 11.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약 10대 중 9대가 가동되지 않는 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LNG발전소는 고정적인 용량요금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재생에너지의 계통 진입을 저해하며, LNG발전으로 결정되는 비용중심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확실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30 탈석탄, 더 빠르고 더 정의롭게

이재명정부는 2040탈석탄을 공약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내외 과학계, 시민사회는 이미 2030년 전후의 탈석탄 시점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이 동반되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업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지역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통해 신속한 탈석탄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후위기에 맞서는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5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6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4기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원전의 위험성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며,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은 쌓여가지만, 방사능이 사라질 약 10만여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는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한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고리원전 인근에는 부산과 울산 등의 대도시가 있습니다. 위험성을 더 키우는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도 가능한 빠르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원전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은 원전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후시계(Climate Clock)에 따르면 기후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위해 남은 시간은 약 4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시험인데 내일부터 공부를 하자는 식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전의 건설, 운영,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발생합니다.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만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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