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발전 규제 정책 즉각 철회해야" > 조합소식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 3곳은 19일 북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31년까지 신규 발전소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하는 ‘계통포화해소대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원전과 석탄·가스 발전의 최소발전량을 지키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 지역의 송전망은 여유 용량이 충분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19차례나 출력을 제어했다”며 “전력 수요가 줄어든 봄철 원전 등 대규모 발전만으로 수요 충족이 가능해지자 태양광발전의 계통접속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는 ‘2045 광주 RE100’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했지만, 이번 조치로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순서대로 출력 제어하되 그 피해 보상은 더 작은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까지 분담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전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을 연장하고 원전과 선탄·가스발전의 최소발전량을 지키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희생시키는 조치다”며 “전력 당국이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태양광발전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통포화해소대책과 한빛원전 1·2호기 설계수명 연장 결정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