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더](기획 1편) "태양광 늘렸는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규제 왜? > 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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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는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 
재생 에너지 사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의 발전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한 건데요.

왜 그런건지,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풍의 영향으로 찌는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는 97.1GW(기가와트).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전력 대란 우려는 없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MBC 뉴스데스크, 지난 20일)
"(태양광 출력량이) 원전 수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날이 맑으면 출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일조량이 많고 여유부지가 넓은 
전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렸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 정은호 /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전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장)
"호남 지역이 그만큼 햇빛도 좋고 개발이 덜돼서 부지가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호남지역에 태양광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당장 다음주부터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에 제동이 걸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초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인 송전능력 역시 
포화상태라는 겁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송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형편이지만
정부는 송전시설을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초과분을 사용할 지역내 수요도 부족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신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음성변조) 
"호남 지역에 신규로 발전 사업을 허가 받는 것이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에 맞춰서) 
전력망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과 민원이나 함께 겹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당분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지난 5월 말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은 석달만 줬습니다.

당장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이고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기업들이
있는 지역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조영진 / 전남도 에너지정책팀장 
"새롭게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업자, 중소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분들께서는 기존에 해왔던 계획들이 흐트러지게 돼서."

환경단체들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은진 / 광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온 인류의 동시대적인 목표인데 
재생 에너지를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부 정책을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뒤늦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고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9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규제 정책을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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