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금지…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발목 > 조합소식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정부와 한국전력에 발목이 잡혔다.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전력 수요의 19%를 도심 태양광으로 수급해야 하는데, 오는 8월31일 이후부터 신규 발전 사업 허가가 7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31일 광주시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합동회의를 갖고 31일 이후부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 연계를 2032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전소, 변압기 등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7년4개월여 동안 호남에서는 어떤 재생에너지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년째 태양광의 계통연계를 기다리는 전남북은 그렇다치더라도 광주의 경우 시내 17개의 변전소 여유용량이 2GW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의견 수렴없이 곧바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비판이 나온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광주다.

광주시는 한전의 이번 발표가 있기 바로 한달 전인 4월 2033년까지 3조643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 2030년 40%보다 강화된 것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142만 광주시민의 전력수요를 충족하도록 계획돼 있다. 즉 재생에너지로 현재 7%대의 전력자급률을 51%까지 끌어올리되, 나머지 49%의 전력은 전남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45년까지 광주시 전력수요의 19%를 도심 태양광이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1.2GW 규모의 햇빛발전소가 설치돼야 한다. 현재 광주시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2년 말 기준 320MW이다. 위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0MW씩의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

신규 태양광 허가가 금지되면서 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담당 부서 전 직원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광주시와 5개 구, 광주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부서 전체가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업 신청 불가시점까지는 최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전 부원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신청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면서 “정부의 태도가 아주 완강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부지 확보나 신규 사업 신청이 부진할 경우 사업이 정지된 7년간 부지 확보를 계속 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자가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발전 사업이란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을 지칭하는데 기업이나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은진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현재 급한 것은 산자부에서 제시한 8월31일까지 계통연계 신청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찾아내 부지사용 승락을 받는 일일 것”이라면서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산자부에 ‘분산에너지특구’를 신청, 마을재생 에너지 확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