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더](기획 2편)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규제에 나선 이유는? > 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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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 시간,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에
지역사회 반발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의도는 없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수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9월 1일부터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넘치는데 이를
실어나를 송전선로의 용량이 꽉 차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며
산업통산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입장벽을 새로 세운 겁니다. 

* 김성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제목은 전력 계통 혁신이고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인데 
실제 내용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단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작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량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폐쇄시점이 하나둘씩
도래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늘고 있는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불편해하기 때문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정진욱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지난 26일)
"이유는 전력 계통망 포화를 들고 있지만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그리고 원전 중심의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심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원자력발전에 공을 들이는 것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거액의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수명이 다한 한빛원전의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 반발에도 절차를 강행하는 행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 정은호 /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전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장)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 해서 통제하기 쉬운 원전이나 석탄발전 
이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업부가 전력거래소를 앞세워서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죽이기하고 다름없다."

환경단체들은 또다른 이유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자회견 지난21일, 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 앞 
"화석 연료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최소 발전 용량을 지켜주려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희생시키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처사 아닌가."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돌고 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힘든데
계속 전력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만 있었을 뿐,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력망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며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다른 논란은 남는 전력을 부족한 곳으로 보내주는 
송전능력이 정말 포화상태냐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와 야당인 민주당은 
송전망이 정말 포화상태이긴 하는 것이냐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원의 
최소 발전 용량 기준 등 정보들을 
업무상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않고 있습니다.

* 정은진 / 광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송전망이 과연 포화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칠 시간을 갖기에도 촉박한
석달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또한 논란인 가운데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시행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