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라오_에너지 정의행동 성명서 > 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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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1안과 2안은 탄소중립이 안 되는 시나리오로 제출

-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 변화 없이 행동양식 변화 요구는 책임회피

-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 없는 에너지원 변화로만은 기후위기 대응 할 수 없어

- 핵발전과 CCUS 등 위험하고 불확실한 대안 여전해

- 실패한 시나리오 바탕으로 진행하는 시민위원회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

오늘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총 3개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 초안을 보며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탄소중립이 되는 ‘안’은 세 개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의 1안과 2안은 2050년 순배출량이 각각 2540만톤, 1870만톤으로 결국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한다.

2050 탄소중립은 파리협약에서 세계가 함께 약속한 내용이며 그간 대통령이 직접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목표여야 한다. 2050년에 얼마의 탄소를 남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순배출 ‘0’을 목표로 어떤 과정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탄소중립에 도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그 세 개의 ‘안’이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한 시나리오가 탄소중립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파리협약의 책임성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나리오는 그 원칙에서 ‘책임성 원칙’을 다루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부와 산업계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 설정했다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소비재를 선택하는 국민이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책임과 같은 크기의 책임을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탄소중립은 시스템의 변화 없이 행동양식의 변화만으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또 하나 시나리오의 문제는 바로 중간‘목표’와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도 없을뿐더러 흡수원 등 불명확한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세 개의 안 중 그나마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3안조차도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종식시점이 불명확하고, 비중이 21.4%나 되는 ‘무탄소신전원’을 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발전 부분에서 핵발전의 비중이 6~7%로 남았다는 것도 문제다. 기후위기 해결의 본질이 예고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일진데, 여전히 위험하고 불평등한 에너지원으로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군다나 유연하고 분산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과 경직되고 대규모인 핵발전 시스템은 오히려 전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수요 감축의 목표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전제는 에너지 수요를 먼저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은 2050년에 5300백만TOE로 2018년 대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감축 목표 없이 에너지원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수송 분야 역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에너지원 변화보다 사회시스템과 교통체계를 변화시켜 전체적인 수요량 감축 계획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 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이 문제투성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이 2050년에 얼마만큼의 탄소를 남길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시나리오란 예측되는 결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탄중위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과도 빈약하고 그 과정도 없다. 탄중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탄소중립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미래상을 제시한 것인지, 전환‘과정’은 무엇인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시나리오에는 2050년의 에너지수요, 전력사용량,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숫자만 나열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해 우리 사회 시스템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시험을 치르듯 불충분한 세 개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민위원회’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 2050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이다. 그 전환의 길을 만들기 위한 ‘진짜’ 공론장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기후위기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탄중위는 탄소중립도 되지 않는 ‘안’ 세 개가 마치 최선이고 정답인 양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책임과 결정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당장 중단하라. 2050 탄소중립을 최소한의 목표로 두고 그 전환의 과정을 정의롭게 설계하는 제대로 된 ‘진짜’ 공론장을 만들어라.

2021.8.5.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