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계통포화대책에 따른 발전허가 잠정 중단으로 인한 광주지역 피해 진술 _ 국정감사 > 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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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애플은 삼성ㆍ하이닉스에 RE100 요구…정부, 재생에너지 막아”

- “정부, 오히려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한화큐셀 국내 공장 폐쇄 반복될 것”
- “윤 정부, 재생에너지 3배 키우겠다면서 호남ㆍ제주 재생에너지 허가 7년이나 중단”
- 정은진 빛고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정부 발상이 에너지 전환 향한 것 맞나?”

국회 산업통산자원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은 한국의 공급업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RE100 이행을 요구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허가를 중단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재생에너지가 소위 국가 경쟁력”이라며 “세계적 기업인 애플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라고 협력사에 요청하고 있고, 구글도,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구글이 CF100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2029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소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국에 위치한 전략적 공급 업체에도 이 내용을 적용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공급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허가를 중단하고 있어서 이율배반적”이라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최근 한화큐셀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국내 18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폐쇄한 것과 같은 일이 계속 생겨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환 국회의원은 정은진 빛고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배전단에 여유가 많은데도 거기까지 접속 불가를 시켰다”며 의견을 요청했다.

정은진 이사장은 “광주에 변전소가 17개 있고, 이 변전소에 접속 여유 역량은 충분하다”며 “왜냐하면, 광주의 태양광 시설 설치 용량은 320MW(메가와트) 밖에 안 되지만 17개 변전소의 여유 용량은 2GW(기가와트, 1GW는 약 1000MW에 해당한다)가 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은진 이사장은 “그런데도 5.30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7년 4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생산 자체가 중단됐다는 상황에 광주시민들은 굉장히 ‘멘붕’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정은진 이사장이 언급한 5.30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통포화 해소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9월부터(일부는 5월 말부터 적용) 호남, 제주, 경북, 강원 일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2031년 말까지 무려 7년이 넘도록 금지하겠다고 나선 정책을 가리킨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작년에 분산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입주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그러면 그런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들이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게 될 텐데, 그런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계통 혁신 대책에 따르면, 사실 계통 특별 관리 지역은 그것의 허가를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우선 사용해보고, 그럼에도 모자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ESS 충전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얼마든지 해봤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책을 세운 게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ESS(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뜻하며,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못 키운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호남과 제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허가를 7년이나 중단해 놓고 어떻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지, 가뜩이나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꼴찌인데도 국가가 전력계통망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UAE(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UNFCCC 당사국회의,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동참한 바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쓰게 되는 데이터센터 같은 것들을 호남 지역으로 유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남, 특히 광주 지역은 그 주변 망이 포화 상태에 있어, 전력망을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은진 참고인은 “올해 8월 20일 최대 전력 수요가 있었던 때도 포화로 인한 정전은 전혀 없었다”면서 “다만, 그쪽으로 연결되는 망이 포화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92%가 배전 단에 접속하고 있는데, ESS를 보급하기에 앞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부터 틀어막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을 향한 정부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안덕근 장관의 답변을 재반박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